보험회사 "LAT 규제강화 1년 연기" 한숨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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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LAT 규제강화 1년 연기" 한숨돌리기
  • 이제원 기자
  • 승인 2019.10.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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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하락에 책임준비금 적립증대 연기 발표
(자료: 보험연구원,금융투자협회)
(자료: 보험연구원,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LAT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LAT 개선은 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021년→2022년)됨에 따라 당초 올 연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을 2020년으로 순연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더 주된 이유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면서 LAT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한다.

LAT 강화 일정이 연기되면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보완된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LAT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당 가능 이익에 빠진 채 부채의 시가 평가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AT 강화 일정을 연기하면 자본확충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어, LAT 강화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올해에도 일정부분 준비금 쌓아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사전예고한 뒤 1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적용, 연말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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